이제 정보공개제도가 더 쉬워졌습니다.

정보공개제도란?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모든 국민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 법인
  • - 사법(私法)상의 사단법인·재단법인, 공법(公法)상의 법인, 정부출연기관 등
  • - 법인격이 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종중, 동창회 등)
• 외국인
  •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제외대상 : 외국 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 국가기관
  •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와 부속기관
  •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 시·도 교육청·교육위원회 및 지역교육청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 -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사립학교 포함)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인천시 계양구시설관리공단, 서울시지방공사강남병원 등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정보공개 이렇게 처리됩니다.

• 청구서 제출(청구인)
  • ◎ 소관기관 및 보유·관리하는 정보(사전정보공표목록, 정보목록,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확인 후 청구서 작성
  • ◎ 청구서 기재사항
    •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 일체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청구는 피하고, 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작성
    • - 구술로 청구시 : 담당공무원 면전에서 진술하고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 구술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 날인
    •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이용
• 접수 및 이송(정보공개 담당부서)
  • ◎ 청구내용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 접수증 교부(직접방문의 경우)
  •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
• 공개여부결정(처리과)
  • ◎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여부 결정(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 10일 연장가능)
  • ◎ 제3자의 의견청취(제3자와 관련이 있을때)
  • ◎ 제3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 가능
  • ◎ 정보공개심의회(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할 때)
  • ◎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즉시공개
• 결정결과통지(처리과)
  •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 ◎ 공개 결정시 : 공개방법, 일시, 장소, 수수료 명시
  • ◎ 비공개 결정시 : 비공개 근거·사유 및 불복방법·절차 명시
  • ◎ 부분공개 결정시 : 비공개부분 근거·사유 및 불복방법·절차 명시
• 공개실시(처리과)
  • ◎ 청구인 준비사항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수수료 등
  • ◎ 법정대리인인 경우 : 법정대리인 증명서 추가
  • ◎ 임의대리인인 경우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
  • ◎ 공개방법 : 원본열람, 사본교부, 우편송부, 전자우편 송부 등
  • ◎ 수수료 납입 : 현금납부 또는 계좌입금 시 공개일 후 10일 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 종결 처리함
• 불복구제신청(청구인)
  • ◎ 이의신청 :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서" 제출
  • ◎ 행정심판 : 해당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 ◎ 행정소송 : 해당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송제기

불복구제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이의신청
  • ◎ 청구인의 이의신청
    •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등을 기재합니다.
  • ◎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내에 행정심판·소송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에는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행정심판
  • 심판청구
    • - 청구인·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이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해야 합니다.
    •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 행정기관"이며,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각급 학교에 대한 재결청은 경기도교육청이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재결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 심판청구기간
    •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 재결
    •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 소송제기
    • - 청구인·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관할법원
    • - 제1심 관할 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 피고적격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함
  • 제소기간
    •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개/ 비공개 정보란?

• 정보공개 대상정보(법 제2조 제1호)
  • - 정보공개 대상“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 된 사항을 말함.
• 정보공개 대상 정보가 아닌 경우
  • 가. “취득”하지 않은 경우 (작성중, 결재중, 공람이전의 문서
  • 나.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보존기간 만료로 폐기된 문서등)
  • 다. “문서”등이 아닌경우(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발간된 정보)
    - 법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함.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가.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공직자재산등록 정보(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
    • - 근무성적 평정 관련 정보(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
    • - 공무원 제안의 내용(제안규정 제46조)
    •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민원인 개인정보(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3조)
    • - 비밀문서(보안업무규정 제22조, 제23조, 제24조)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 나. 공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보안관련문서(을지연습 관련, 비밀취급인가자명단, 민방위대편성표)
    • -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정보
  • 다.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민원인 개인정보
    • - 개인 급여 정보
    • - 교육부조리신고, 학교폭력신고, 미신고 과외/교습소 신고, 급식비리고발센타, Clean 신고, 교육감선거 불법행위신고를 한 신고인에 대한 신상 정보
  • 라.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진행중인 행정소송 및 재판관련 정보
  • 마. 공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처분 관련 정보
    • - 조직 및 정원 조정 관련 정보, 근무성적 평정 관련 정보
    •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
    • -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 할 수 있는 정보
  • 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 시험원서에 있는 수험생 정보
    •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민원인 개인정보
    • - 학생 생활기록부 정보
    • -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 1.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2.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 3.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사. 공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학교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 - 공무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 법인, 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 할 수 있는 정보
  • 아.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학교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 - 공무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 법인, 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 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 할 수 있는 정보

정보공개 수수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징수금액(제3조 관련)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문서·대장 등	◎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1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복제 -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카드 등	◎열람 -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1매마다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복제 -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테이프 (오디오 자료)	◎ 시청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 1편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녹화테이프 (비디오자료)	◎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기준)마다 1,500원 -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 1편에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 1편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슬라이드	◎시청 - 1컷마다 200원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 필름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사본(출력물: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복제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복제물
  사진, 사진필름	◎ 열람 -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인화(필름) - 1컷 500원 (1매 초과마다 3"*5" 200원) - 5"*7" 300원 - 8"*10" 400원 ◎ 복제(필름)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열람 -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사본(종이출력물) - 1컷 250원 (1매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 복제 - 1건(1MB기준) 1회:200원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부천부안초등학교 사전정보 공표목록

  
  

  부서		공표 대상 정보		공개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
  교육기획부		학교 현황		연혁,학생/교직원현황	연1회	변경시 즉시	홈페이지 게재
  		학교규칙		학칙	연1회	개정즉시
  		학사일정		학사일정	연2회	상, 하반기
  		교무분장		사무부장	수시	수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현황, 규정	연 1회	매년 3월
  				심의결과	수시	심의후 즉시
  교육연구부		교육과정 편성 운영 자료		관련자료	연1회	수시	홈페이지게재
  		평가계획		기본계획	연1회	3월
  				수행평가계획	연2회	3,9월
  		5품제운영계획		관련자료	연 1회	매년 3월
  		영어캠프운영계획		관련자료	연 1회	매년 3월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관련자료	연 1회	매년 2월
  교육행정실		학교 예결산 현황		본예산 및 추경 예산서	수시	확정 후 10일 이내	홈페이지게재
  		물품,시설,용역 수의계약 현황(100만원 이상)		계약금액 및 기간, 업체(업체명,대표자, 주소), 수의계약 사유	월 1회	익월 10일 이내
  		교육기자재 구매내역(50만원 이상)		계약금액 및 기간, 업체(업체명,대표자, 주소), 수의계약 사유	월 1회	익월 10일 이내
  		업무추진비, 법인카드(1회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카드결제일, 카드승인금액 및 내역	연 4회	분기별
  		발전기금 결산서		발전기금 결산서	연 1회	의결 후
  		입찰공개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입찰시	입찰 후

  부서		공표 대상 정보	공개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
  생활인권부		학생생활지도	생활지도 계획	연1회	3월	홈페이지 게재
  			학교폭력예방계획	연1회	3월
  			상담활동 계획	연1회	3월
  		안전교육	안전교육 계획	연1회	3월	홈페이지 게재
  			화재(소방) 및 재난대피교육 계획	연4회	3,5,10,12월
  			관련자료(추진실적 등)	수시	수시
  		인권교육	학교생활인권규정	수시	심의후 즉시	홈페이지 게재
  		학생자치	학생자치회 임원선거 메뉴얼	연1회	3월	홈페이지 게재
  			전교어린이회 회의록	수시	회의후 즉시
  방과후부		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연 1회	3월	홈페이지
  			분기별 강사 수업 지도안	연 4회	분기시작 직전
  			분기별 일정표	분기별(연 4회)	분기시작 직전
  			공개수업 운영계획	연 2회	계획 수립 후 즉시
  체 육 기 획 부	체육교육	예체능연간계획서	기본계획	연 1회	계획수립 후 즉시	홈페이지 게재
  		청소년단체활동	기본계획	연 1회	계획수립 후 즉시
  	보건교육	보건위생	보건관리계획	연1회	계획수립 후 즉시	홈페이지 게재
  			성교육계획	연1회	계획수립 후 즉시
  			성희롱예방기본계획	연1회	계획수립 후 즉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수시	수시
  			보건소식	수시	수시
  	학교급식	급식교육	식중독 발생보고 및 조치	수시	수시	홈페이지 게재
  			급식업체선정결과	수시	선정 즉시
  			급식 식단	수시	확정 후 즉시
  			급식비 중 식품비사용 현황	연 2회	매 학기 종료 후 즉시

  부서	공표 대상 정보	공개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
  과학정보부	과학실 안전교육	과학실 안전사고예방 계획	연1회	계획 수립후	홈페이지 게재
  	영재 및 발명교육	교육기관 모집 안내	연1회	기관안내 후
  예술문화부	아트밸리	운영계획	연 1회	3월말	홈페이지 게재
  	특성화 (합창, 가야금)	운영계획	연 1회	3월말
  	학교신문	원고 모집 계획	연 2회	계획 수립 후 즉시

  효율적인 정보공개 청구 절차

  • - 먼저 사전정보 공표목록에서 정보를 검색합니다. 검색이 되면 정보공개 자료실에서 열람하거나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 - 사전정보 공표목록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다면 정보목록을 검색합니다. 정보목록이란 해당기관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모든 문서의 목록을 말하는 것으로 정보목록에 없는 정보는 부존재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 원하는 정보목록이 검색되었다면 정보목록상에 공개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정보공개 청구하시면 됩니다.
  • - 원하시는 정보목록이 검색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서별 업무 및 직원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담당직원과 상담 후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정보공개담당자 연락처
  • - 주소 : 우)14687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484번길 75
  • - 전화번호 : 070-7099-5828, FAX)032-343-1851
  • - 부천부안초학교에서 생산하는 정보는 직접방문 또는 FAX(032-343-1851)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